법령 선박적량측정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6년
1984년
2. 대구고법 1984. 11. 22. 선고 84나813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4(4),157]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적량측정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산업협동조합법
3. 서울민사지법 1984. 2. 23. 선고 82가합6826 제5부판결 : 항소
[구상금청구사건][하집1984(1),287]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안전법 선박적량측정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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